DPI 연구

해당 통계와 설명은 책 《재정전쟁》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보강한 것입니다.
아래 설명은 《재정전쟁》의 ’18장 재분배 정책과 성장 잠재력’에 나오는 설명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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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불평등 현상은 소위 ‘승자 독식’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양극화 유형이다. 

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인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, 1980년 미국의 상위 1% 인구의 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.48%였으나, 2019년에는 18.76%로 3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. 상위 10%로 부자의 범위를 조금 늘리면, 1980년의 비중은 34.20%인데 2019년으로 가면 45.46%로 증가한다. 한편 부를 의미하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 부자로의 쏠림 현상은 더 극명해진다. 1980년 미국 상위 1%가 보유한 자산net personal wealth의 비중은 22.95%였으나, 2019년으로 오면 34.87%로 늘어난다. 상위 10%가 보유한 자산의 비중은 같은 기간 64.2%에서 70.67%로 증가한다. 즉, 부의 집중도가 더 높은 것이다. 소득분포 자체가 불평등하니 이것이 축적된 부의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

[그림 1] 상위 1%와 10% 소득 비중 (미국)

 

 

 

[그림 2] 상위 1%와 10% 자산 비중 (미국) 

  

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. 미국에 비해 부자의 점유율 비중은 조금 떨어지지만 지난 30여 년의 패턴은 매우 흡사하다. 한국의 상위 1% 소득의 비중은 1980년 9.53%에서 2019년 14.71%로 증가했다. 상위 10%의 소득 비중도 1980년의 32.76%에서 2019년 46.45%로 증가해 총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% 집단이 보유하고 있다. 부자들의 자산 보유율 또한 시간이 흐르며 점차 증가했다. 1995년부터 2019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, 상위 1% 자산 보유 비중은 23.07%에서 25.33%로, 상위 10%의 자산 보유 비중은 55.92%에서 58.45%로 커졌다.

[그림 3] 상위 1%와 10% 소득 비중 (한국)

 

 

 

[그림 4] 상위 1%와 10% 자산 비중 (한국)